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제도 신설 변호사 선임비 특약 완전 변경
운전자보험 바뀐다! 2025년 개정 핵심 포인트 총정리
그동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한 보장이 대폭 축소됩니다. 특히 새로 가입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려는 분이라면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변호사 선임비 특약 보장 축소
- 기존: 사고 발생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전액 보장
- 변경 후: 보장 비율 축소, 가입자 부담금 신설
- 적용 시점: 2025년 12월부터 순차 적용 예정
📌 변경 핵심 요약
- ① 자기부담금 도입: 변호사 선임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
- ② 보장한도 조정: 과잉 보장을 줄이고 현실화된 한도로 변경
- ③ 약관 기준 강화: 경찰 조사부터 보장되는 경우 등 세부 기준 재정비
2. 변경 이유는?
최근 5년 사이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 범위와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실사용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3. 기존 가입자는?
다행히도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장 내용도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특성상 향후 갱신 시 변경된 약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장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